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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15일까지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을 공모해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 비율과 병원 규모,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바탕으로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 지원사업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자격 요건
○ (지원대상자):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 모두 높은 환자
- 의료최고도ㆍ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ㆍ2등급 수준 환자
-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를 통해 선정
2. 신청 방법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ㆍ접수
◈ 대상자 신청 순서
(4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5월) 의료고도&장기요양 2등급
(6월~)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이전 월 미신청자)
※ 장기요양등급(‘24.2.29 이전 기 등급자)
※ 환자 모집 현황 고려 변경 가능(별도 안내)
3.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이다.
4. 지원 내용
의료최고도 환자나,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해 병원 1곳당 약 60명에 월평균 59만4천원∼76만6천원의 간병비를 지원
간병비 지원기한: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간병비 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40∼50% 수준으로 낮아지며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천500원에서 53만7천900 사이의 금액을 내게 된다. 사업 참여 병원은 병원이 선택한 배치 유형별로 병원당 17∼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5.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선정 요양병원
